성씨개명 신청 방법과 자녀의 성과 본 변경 심판 청구 서류 안내

이름 개명과 근본적으로 다른 성씨개명의 법적 의미

단순히 개인의 이름을 바꾸는 일반 개명과 달리, 성씨를 바꾸는 것은 혈통과 친족 관계의 공시 기능을 수반하므로 법률 용어로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이라고 칭합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녀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허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주요 성씨개명 청구 유형과 법원 심사 기준

친부의 동의가 없어도 성씨개명이 가능한가요

법원은 성과 본의 변경 심판 시 친부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여 의견을 묻습니다. 이때 친부가 변경에 완강히 반대하더라도 친부의 동의가 절대적인 허가 요건은 아닙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친부의 감정보다 자녀가 겪는 사회적 고통과 복리 증진을 우위에 두고 판결하므로, 친부가 수년간 양육비를 주지 않았거나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정황이 입증되면 친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가 결정이 내려집니다.

성씨개명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성씨를 어머니나 새아버지 성으로 바꾸면 친아버지와의 상속 관계는 끊어지나요?

아닙니다. 성과 본의 변경은 호적상의 표기를 바꾸는 것일 뿐 법적인 친자 관계를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친아버지에 대한 상속권과 부양 의무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친족 관계를 완전히 새아버지 밑으로 이전하려면 일반 입양이 아닌 친양자 입양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Q2. 심판 청구 후 허가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친부에게 의견조회서 송달 및 회신 절차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므로, 일반 이름 개명보다 다소 긴 3개월에서 6개월가량 소요됩니다.